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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RE100 속도전 대신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RE100' 달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및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함께 전력계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100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해야마토동영상
선 단순 구호나 규제보다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선언이다. 한국에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2030 달성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목표 인스프리트 주식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NDC 2030은 2030년까지 2018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기차 보급 속도전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모두투어 주식
유상할당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하면 기업들이 이를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제3자의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1차 배출권 거래제에서 0%였던 유상할당 비중을 3차 배출권 거래제에선 10%까지 올린 상태다.
김 후보자는 "(3차 배신천지게임
출권 거래제는) 배출 허용 총량은 과잉 할당되고 무상할당 비율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며 "4차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 허용 총량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더 키우겠다고 전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신천지예시
. 김 후보자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된 상황에서 (구매) 보조금까지 축소돼 시장 위축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과 전기차 보급동력 가속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기차 충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은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아 공용 시설에 설치된 완속 전기차 충전기 중 스마트 충전제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설치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스마트 충전제어 기능은 전기차의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충전기 과열이나 과전압을 감지해 이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김 후보자는 "충전기 준공 검사 시 실제 차량을 이용해 스마트 충전제어 기능을 확인하겠다"며 "스마트 충전제어 기능이 없는 경우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환경정책으로 밀었던 기후대응댐에 대해선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밀 재검토를 거치겠다"고 답했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선 "기후위기와 사회, 경제 문제를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하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불린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